보도자료

(2004. 10. 19. 화)

한선교 의원실

www.hansunkyo.com

T:788-2205 F:788-3443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1.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 ‘03년 이후 공항 이착륙시설  52.7% 밖에 활용 못해

․ 공항유휴시설 활용 및 승객 수요 충족 위한 김포공항 국제

선 확충,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 개정 선행되야..

2. 힘 있는 국가기관, 공항 사용료 1년 넘게 체납

․  2004년 6월말 기준 체납액 25억 6천만원

․  ‘04. 6월말 현재 경찰, 세관, 법무부등 국가기관 체납 25억6천만원

․  공항공사 감독하는 건교부도 3억4천3백만원 미납

3.  KTX 개통 후 항공기 (부산,대구,광주) 운항 37%, 여객 39% 감소

․수요 부족 공항 속속 발생에도 불구, 신규 공항 건설은 계속

4. 인천공항공사, 입주업체 상대로 지나친 ‘돈벌이’

․ 상업시설에 대한 건물임대료 개항 후, 현재까지 41.2% 상승

․ 항공사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개항 후, 현재까지 106.8% 상승

5. 인천공항 전기료 바가지, 한전의 1.5배

․ 개항 이후 인천공항 전기사용료 1,153억원 납부,

한전요금 대비 406억원 많아

․ ‘04년에만 공항공사 56억원, 입주업체 35억원 손해

6. 여객터미널 외벽 유리 파손 3년간 239장

․ 올해도 9월까지 22장 파손...유리 교체비로만 3억5천만원

․ 항상 사고 위험 노출, 교체기간도 1개월 이상 소요

한 선 교 의원실

1.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김포공항 시설 이용율 50%대, 국제선 수요 있는데 왜 놀리나

․ ‘03년 이후 공항 이착륙시설  52.7% 밖에 활용못해

․ 공항유휴시설 활용 및 승객 수요 충족 위한 김포공항 국제

선 확충, 국제선 전세편 운영 규정 개정 선행되야..

김포공항의 시설 이용율이 50%대로 저조해, 수용가 많은 국제선 일부 노선을 개설하는 등의 활용방안의 수립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포공항의 연간 항공기 이착륙 가능횟수는 22만6천회, ‘03년 실제 이착륙 횟수는 12만6,343회로 55.9% 이용에 그쳤으며 ’04년에는 9월까지 총 8만1,993회 이착륙 해 3분기 가능횟수의 48.4%만 이용, 이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기시설 활용율도 마찬가지이다. 김포공항의 동시 주기 가능 항공기 수는 85대이지만, 지난 9월 1~7일 일주일간 주기율 조사 결과 평균 36대, 최대 47대로 평균 50% 미만의 활용율을 보였다.

원인은 인천공항 개항이후 인천/김포 공항간 업무 분담, 차별화로 기존 국제선이 모두 인천공항으로 이전되고, 김포공항은 국내선과, 일본-하네다가 1개 국제노선만 운영하게 된 데 있다.

한선교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비즈니스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단거리 노선의 경우 승객의 편의와 공항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서도 김포공항으로 분산하거나, 탑승률 70%이상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노선을 김포공항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운영에 제한을 두는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항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항규정」은 김포공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국제노선 대상 공항을 “1)김포공항으로부터 반경 1,500km 이내 위치한 외국공항일 것, 2)인천국제공항과 정기편 혹은 정기성 전세편의 운항노선이 개설되지 않은 외국공항일 것”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포공항에서 운영중인 김포-하네다 노선의 탑승률은 ‘03년 11월 개시 이래 10월 11일까지 평균 탑승률 74.6%의 실적을 보여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경, 나고야, 북경, 청도, 방콕 등 국내 수요가 많은 노선의 경우 탑승율이 연중 70%를 상회하여, 추가 노선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은 이와관련 “김포공항의 국제선 유치는 승객편의 및 공항 유휴시설 활용면에서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김포공항의 국제 정기 노선 운항 확대가 당장 어렵다면 우선 성수기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단발성 부정기 운항은 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 힘 있는 국가기관 공항 사용료 1년 넘게 체납 2004년 6월말 기준 체납액 25억6천만원

힘 있는 국가기관, 공항 사용료 1년 넘게 체납

2004년 6월말 기준 체납액 25억6천만원

․  2002년 공사전환 후 시설사용료 부과

․  ‘04. 6월말 현재 경찰, 세관, 법무부등 국가기관 체납 25억6천만원

․  공항공사 감독하는 건교부도 3억4천3백만원 미납

국가기관의 공항 사용료가 1년 넘게 체납되어 2004년 6월말 기준으로 25억6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ㆍ세관ㆍ기무사ㆍ법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2004년 6월말 현재, 전국 15개 공항 시설 사용료 25억 6천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등 전국 15개(예천포함) 공항을 관리ㆍ운영하는 공항운영전문 공기업으로 2002년 3월 2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됐다.

공단시절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공사 전환 이후 관계 법령에 따라 임대료를 내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국가기관도 건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2002년 18억1천666만원, 2003년 7억4천784만원의 금액을 체납하였고, 올해 6월까지도 부산 김해검역소 및 군산 김제시 2곳이 모두 347만원의 사용료를 체납하고 있다.

한편,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별 미납현황을 보면,

2004년 6월말 현재 경찰기관 12억6천8백만원을 비롯, 세관(6억33백만원), 법무부(1억15백만원), 기무사(6천9백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특히, 공항의 감독부처인 건교부에서도 3억4천3백만원이 미납되어 있다

<국가기관 시설사용료 미납현황(기관별 총액)>

(2004.6말 현재, 단위 : 천원)

기관명	경찰	세관	건교부	법무부	기상대	기무사	검역소	지자체	검찰청	합계
금액	1,268,119	633,582	343,793	115,784	79,612	69,071	46,472	9,496	2,039	2,567,968

한선교의원은 “한국공항공사는 공사 전환이후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국내 일부 지방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힘 있는 국가 기관들이 아직 예산 편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도덕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3.  KTX 개통 후 항공기 (부산,대구,광주) 운항 37%, 여객 39% 감소

KTX 개통 후 항공기 (부산,대구,광주) 운항 37%, 여객 39% 감소

․수요 부족 공항 속속 발생에도 불구, 신규 공항 건설은 계속

KTX 개통 이후 국내 항공 수요는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부고속철 개통 구간의 항공기 운항편수가 37%감소, 여객은 39% 줄었고, 특히 김포-대구간의 경우 운항편수 72%, 여객은 73% 감소하는 등 항공 수요각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고속철도 시대의 개막으로 지방공항의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무안, 김제 공항 등 신공항 건설과 증설 계획이 진행 중이다.

한편 공항공사는 지난한해 동안 1,212억의 경영 적자를 냈으며 양양공항, 예천공항 등은 거의 수송실적이 없거나 이미 폐쇄절차 중이다.

한선교의원은 “공항공사의 적자 누적은 지방공항의 수송실적 저조, 즉 수요를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지방공항을 신, 증설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기존 건설중인 공항과 ICAO 안전운항 시설기준에 미달한 지방공항을 제외한 신,증설 공사를 중단하고 지방공항의 신설 및 확장업무를 공항의 관리주체인 공사가 담당하여 불필요한 공항의 신, 증설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적자 공항의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 공항공사의 재정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속철 개통이후 서울기점 노선 수요변화>

구 분	‘03.4.1～9.31(A)		‘04. 4.1～9.31(B)		증 감(B-A)
	운항(편)	여객(명)	운항(편)	여객(명)	운항	여객
부 산	15,741	2,517,445	11,818	1,683,609	- 25%	- 33%
대 구	6,659	698,781	1,857	183,752	- 72%	- 73%
광 주	4,872	587,220	3,488	437,853	- 28%	- 25%
고철구간 계	27,272	3,803,446	17,163	2,305,214	- 37%	- 39%

4. 인천공항 개항이후 “건물임대료 41.2% 인상”

인천공항, 입주업체 상대로 지나친 ‘돈벌이’ 비판

․ 상업시설에 대한 건물임대료 개항후 현재까지 41.2% 상승

․ 항공사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개항후 현재까지 106.8% 상승

인천공항공사가 국내 임대업체를 상대로 지나친 ‘돈벌이’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건물임대료 및 토지사용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상업시설에 대한 건물 임대료가 개항시(2001년) ㎡당 5,124,901원에서 현행(2004년) 7,241,223원으로 41.2%가 오르고 항공사에 대한 토지사용료는 개항시 ㎡당 19,431원에서 현행 40,200원으로 106.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임대료>

(단위:원/㎡)

구분	건물임대료
	개 항	현 행	증 감
항공사	500,000	540,700	8.1%↑
상업시설	5,124,901	7,241,223	41.2%↑
정부기관	500,000	540,700	8.1%↑

건물임대료의 경우, 항공사와 정부기관은 개항 후 현행까지 8.1% 오른 반면, 상업시설은 개항 후 현재까지 무려 41.2%나 상승했다.

인천공항은 상업시설이 크게 오른 이유는 상업시설 사용료를 입찰에 의해 결정하고 임대기간 종류 및 추가개발 등으로 임대료 단가를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78매장→211매장)

<토지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개항시(01년)	현행(04년)	증 감	비 고
항 공 사	19,431	40,200	106.8%↑	대한항공등
정부기관	21,400	34,000	58.8↑	인천공항세관

토지사용료의 경우도, 정부기관은 개항 후 현행까지 58.8% 오른 반면, 항공사는 개항 후 현행까지 무려 106.8%나 상승했다.

토지사용료 부분에 있어 항공사가 크게 오른 이유는 개별 공시지가가 변동되었기 때문인데, 2001년 이후 영종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주변지역 개발로 인하여 매년 연평균 20 ~30% 이상씩 상승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천공항은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항공수익은 착륙료가 개항 후 현행까지 2.45%, 조명료가 4.7% 오른 가운데, 정류료는 10%로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수익>

(단위: B747-400, 395톤 8시간 정류기준)

구분	항공수익
	개항	현행	증감
착륙료	3,141,000	3,220,000	2.45%↑
정류료	336,500	374,000	10%↑
조명료	106,270	111,584	4.7%↑
계류장사용료	차량 : 톤당 450 장비 : 톤당 560	변동없음	-

한선교의원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허브공항을 표방하는 인천공항이 건물임대료나 토지사용료 등을 현실화라는 이유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 며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보다 탄력적인 인상율 적용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인천공항 전기료 바가지, 한전의 1.5배

인천공항 전기료 바가지, 한전의 1.5배

․ 개항 이후 인천공항 전기사용료 1,153억원 납부, 한전요금

대비 406억원 많아

․ ‘04년에만 공항공사 56억원, 입주업체 35억원 손해

인천국제공항과 공항 입주업체는 일반 전기료 보다 1.5배 비싼 전기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이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공항 인근의 민자유치시설인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데 그 요금이 1kWh 당 116.69원으로 한국전력의 75.6원에 비해 1.5배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01년 개항 이래 한전 전기를 사용했을 때보다 266억8,800만원을 더 납부한 셈이다. ‘04년에만 인천공항은 56억원, 입주업체는 35억의 바가지 요금을 더 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전기요금은 정부와 인천공항에너지(주) 간에 합의로 잠정결정(‘01.3.23)된 요금체계에 의해 공항과 입주업체에 부과하여 인천공항에너지(주)에 납부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乙,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건교부가 경제성 없는 민자사업을 유치하고 공항 및 입주업체에게 비싼 전기만을 사용하도록 하여 감사원 감사시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면서도 인천공항에너지(주)가 4년간 405억9천만원 이상의 독과점 부당이득 취하도록 한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비싼 전기요금에 대해 조정 건의도 하지 않고 손해를 보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경영자세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공항 열병합발전소와 한전 전기요금 비교>

구분	한전 전기요금	열병합 전기요금	비고
요금	기본요금+전력량요금	kWh 당 단일요금
단가(원/kWh)	75.6	116.69	1.5배

* 한전요금은 기본요금 포함하여 환산한 평균요금임

구분	입주업체사용요금	인천공항사용요금	계
사용량	3억3,849만1,401 kWh	6억4,950만8,251 kWh	9억8,799만9,652 kWh
납부요금	394억9,856만원	757억9,111만6천원	1,152억8,967만8천원
한전요금	255억8,995만원	491억282만4천원	746억9,277만4천원
차액	139억 861만원	266억8829만2천원	405억9,690만4천원

<‘01.3~’04.9월 전기요금>

6. 여객터미널 외벽 유리 파손 3년간 239장

여객터미널 외벽 유리 파손 3년간 239장

․ 올해도 9월까지 22장 파손...유리 교체비로만 3억5천만원

․ 항상 사고 위험 노출, 교체기간도 1개월 이상 소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의 외벽을 장식하는 유리가 3년간 239장이나 파손됐으며, 교체기간도 1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乙,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공항 여객터미널 외벽 유리파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인천국제공항의 여객터미널 외벽을 장식한 유리는 총 2만7천950장이고, 이중 개항이후 유리파손상태는 2001년 72장, 2002년 81장, 2003년 64장으로 3년새 239장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유리파손 현황>

(단위: 장)

연 도	커텐월	천창	파손합계	비고
2001	62	10	72	사유: 자연파손
2002	74	7	81
2003	53	11	64
2004‘ 9월 현재	19	3	22
합 계	208	31	239	합판유리 총 27,950장

파손된 유리를 교체하는 비용을 보면,

낱개 3장을 합한 일종의 ‘합판유리’로 교체시에는 크레인과 5명 이상의 작업팀이 1일 2~3정도 교체하여 평균 150만원이 유리 1장이 깨지면 들어가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가 지금까지 유리교체비로 들어간 돈을 추정해 보면 3억5천만원이 넘게 된다. (실제로는 하자보수 의무가 있는 시공사가 부담)

공사측 관계자는 유리파손 원인이 시공 후 건물 내외부 환경조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주원료인 규사의 열팽창률 차이 및 발견할 수 없는 미세한 흡집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근절책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의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선교의원은 “유리가 파손될 경우 공사측은 즉시 하자보수의 의무가 있는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청하지만, 시공사는 유리제작에 있어 주문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아 교체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파손된 유리가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어 사고위험은 더욱 높아 관계기관에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한 선 교 의원실